■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집값도 전셋값도 못 잡고,대출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밀려났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오름세는 더 번졌습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냉정한 성적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세제 개편안,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관련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 세제개편안, 결국 나왔습니다. 최종 마지막 보루라고 했던 보유세. 결국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 어떤 점이 눈에 띄었습니까?
[석병훈]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가주택에서 실거주하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보유세를 올렸다라는 점.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를 타깃으로 보유세를 올린 것. 그리고 그동안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다라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고가주택에 대한 기준으로 시가 4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크게 뛰는 효과를 얻어서 이 40억 원 초과주택이라고 하면 약 상위 0.4% 초고가주택으로 40억 원 초과 아파트의 78%가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를 타깃으로 해서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핀셋 증세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고가주택 거주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이런 곳을 타깃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기존에는 몇 채가 중심이 됐다면 이제는 전체를 가액으로 하는 것들, 이쪽으로 중심이 올라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석병훈]
그동안에는 서울에 초고가주택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지방의 저가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하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제개편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하고 관계 없이 동일한 가액별...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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